[그것이 알고 싶다] 조두순 교도소 생활, 그리고 출소 후 계획

[그것이 알고 싶다] 이수정 교수가 전하는 조두순 교도소 생활, 그리고 출소 후 계획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진 조두순의 범행
당시 강간상해죄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

그가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후였는데,
끔찍한 범죄 사실에 비해 조두순의 형량이 적었기 때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음을
확실히 인지시킨 계기가 된 조두순 사건

당시 8살 나영이(가명)가 말한 
'오십 몇 년'은 어떤 의미였을까

현재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피해자
게다가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지도

재판 당시 술에 취해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조두순

이에 재판부는 음주 감경을 적용해 12년을 선고
복역을 마친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왜 형량을 12년을 받게 되었나?

 

 

결국 재판부는 조두순 측 입장을 인정
판결문 : '심신미약 인정되어 12년으로 감경한다'

 

현실과 맞지 않았던 당시의 법
게다가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조두순

그러나 재판 당시 법적 다툼은 없었다.

사건 당시 전과 18범에 이미 음주 감경을 받은 전력이 있던 조두순

 

이수정 교수가 알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교도소 안에서 조두순이 어떻게 지냈느냐'

최근에 출소를 앞두고 보호관찰소에서 
담당 임상 심리전문가가 가서 면담을 하기 이전에

법이 개정되어 교도소에서 수백 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은 조두순
조두순 심리치료를 담당한 선생님이 아동에 대한 성 기호증, 이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난 7월, 담당 임상심리사와 면담을 한 조두순

출소하면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
단주(酒)할 것임을 진술

'일용노동 할 것' 진술
..불안정한 생활 상태 지속 예상

 

지금 당장 조두순 같은 경우에 나오면 옛날에 살던 대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조두순의 거주지 정보 등을 타인에게 알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당시 법률에 의거) 어디에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는 공개가 안됩니다.

조두순은 7년의 전자발찌 착용과 1:1보호관찰, 5년간 신상정보 공개(읍,면,동까지)

1대1 보호관찰 담당자가 교정까지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조두순 曰 "다시 말썽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일단 수감이 된 다음에는 재판 과정 중에 보여줬던
굉장히 불량하고 말썽스러운 태도는 많이 변화를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안에서는 온순해지는 성범죄자들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악질로 보는 아동 성범죄자
 

1대1 보호관찰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요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깔면
아동 성매매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

 

집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경우 준수 사항 위반이 아님
조두순이 있는 데에 10대 청소년이 가지 말라는 법도 없으므로..
그런 빈틈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도 
현재 성폭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1년에 60명씩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시간이 흐르며 더욱 진화해버린 성폭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아간 성폭력

아시다시피 조주빈의 '박사방',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 착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

성범죄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면서
범죄대상 연령이 낮아지기 쉬워짐

최근에 발생했던 디지털 성폭력 사례들

- 한 고등학교 소녀가 채팅 앱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의 협박을 받고 스스로 신체 부위를 찍어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돌변을 합니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함
  학생이니 돈이 없으니 돈을 벌라고 해서 조건 만남까지 시킨 악질 중의 악질..

- 두번째 사례는 가정불화로 이미 아픈 시절을 보낸
  한 가출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신체 노출 사진을 찍은 것. 그런데 이 친구들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후 그것을 본 모르는 남성들이 연락을 해왔고
  '신체 노출 사진' 10장을 보내면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개인 신상 내가 싹 지워줄게.
  사진만 보내라' 했더니, 이후 협박을 계속하면서 집까지 찾아와 강체 추행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는 일상적인 공간인 디지털 세계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

피해자의 끔찍한 선택 이후
일어나는 더 끔찍한 사실

이 성착취물 영상은 그대로 온라인 영상에 남아서
소위 '박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박제가 돼서 성매매 업소의 광고 영상처럼 사용되는 피해자들의 영상

첫번째 피해 사례자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생계비 일부와 심리상담 지원

두 번째 피해 사례자는
생계비, 집 보증금, 심리 상담 지원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게도 심리상담 지원 검토 중

왜 이 심리상담이 세심하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냐면
그 당시 나영이가 심리상담을 받을 때
평일에 심리상담이 잡혀있었는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학교를 빠지면 친구들이 '쟤가 왜 학교를 빠질까' 뒷 소문이 나는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나영이가 말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려 깊지 못했던 당시의 행동들

그런데 녹화 장비를 잘못 다뤘던 검찰청 직원

(참..후진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없는 정말 후진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오로지 돈,돈 거리면서 사회곳곳에서 다단계 사기, 각종 사기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이고 정작 신경써야 할 곳에 관심갖지 않으며, 발전되야 마땅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심은 없는 것 같네요. 언제나 주먹구구식으로 발등에 불떨어지면 그제서야 수습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네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

폭력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더불U' 캠페인

피해자에게 훨씬 길고 심각한 피해를 남기는 '성폭력'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런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자립을 위해서
폭력피해자 지원 캠페인, '더불U'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영이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슴 아파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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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알외전 영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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