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의 고소 : 처벌이 가능할까?

 

 

게임 내에서의 고소 : 처벌이 가능할까?

 

게임 하다가 욕을 먹어본 적 많으실 겁니다. 굳이 게임 아니더라도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열이 받아서 서로 욕을 주고 받은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입니다.

 

게임 상에서 욕 먹은 것을 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고소를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단어 설명) 성립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누구인 걸 알리고 욕을 먹는 상황이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연성 -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특정성 - 특별히 정하여 있다.

 

모욕죄란?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사람을 : 특정성, 공연히 : 공연성, 모욕 :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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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모욕죄의 경우, 1) 공연성에 대해서 먼저 따져봅시다.

예를 들어, 게임 내의 단체 채팅방에서 욕을 하였으면 공연성은 일단 성립합니다.

2) 다음으로 부모님을 욕한다는지 패드립을 쳤다고 하면 당연히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특정성 부분은 만약 대화중에 나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고 나서 욕을 먹을경우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염두해두어야 할 점은 고소인이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를 하면 왠만하면 고소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잘 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이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 우편으로 고소장을 내는 것이 확실한 고소 진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편으로 고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만약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2) 고소 취지
3) 고소 이유

 

1) 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도 고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피고소인이 형법 제311조를 위반하여 고소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3) 고소이유

1. 간략한 고소 이유
2.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3. 사건 경중

 

1. 수사관, 검사에게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맞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어와 목적어를 정확히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일상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빼놓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러면
안됩니다.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를 명시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모욕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특정성, 공연성도 설명해야 한다.

 

3. 수사관, 검사,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을 먹은 경우 ;

한 편,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가 욕을 먹은 경우,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특정가능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1년이하의 징역 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사건은 많은 경우, 법원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죄는 아니나 모욕죄도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 가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시켜주는 것인데요, 욕설을 한 당사자가 합의를 안해도 벌금이 50~150 나올건데, 왠만하면 합의하는것이 욕을 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거겠죠.

◎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서 욕을 먹었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 확실하고, 모욕적 표현임이 확실하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람을 형법 제311조에 의해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특정성은 게임 도중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밝힌 후에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가능하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졌을 때(나는 이름이 누구이며 어디에 산다 등을 말한 경우) 모욕으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