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에 대한 여러 입장들 :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부족한가?

의사파업에 대한 여러 입장들 :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부족한가?

 

의료계의 파업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총파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현재 정부가 추친중인 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들의 총파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인데요, 한 편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바깥에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편향되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때,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달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들의 파업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지 않고,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 아니냐, 돈에 눈먼 의사들이다라고 하며 비난에 모든 촛점을 맞춰서 사태를 바라보며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의사파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접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부족한 상태인가

 

한국 사람들은 1년에 16.6회 정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의 약 2.47배입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사수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겠죠. 아무튼 이같이 한국 사람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만큼 많은 진료를 받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한국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환자의 의사 접근성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의사파업에 관해서 여러 블로그를 살펴보다가 '의사인력 부족이 불법의료를 만들었다'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사수 증원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단체가 내건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의 불법의료는 생명에 필수적인(Vital) 분야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성형외과 같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에 대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사가 모자라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그렇기에 의사수 증원정책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사들)의 몇몇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의사수 증원정책은 오히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공공의대의 설립으로 질 좋은 의사양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사들은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사파업 관련해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키기가 힘들고 때문에 이러한 정책 수립 과정에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그들을 매도한다면 그것은 옳은 처사는 분명 아닙니다. 현재 의사들은 국가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서 파업에 나서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유튜브를 통해서) 일리가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한 편에서 주장하듯이 공공의대가 설립된다고 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의 수입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의사수 증원이 의사수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의 증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같은 의견에 비추어 봤을 때, 의사수 증원은 어차피 현재 활동중인 의사들의 수입과는 별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현재 파업에 나서고 있는 이유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수입과는 별 상관없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기 위해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것은 밥그릇 싸움 이상의 대한민국의 의료분야에 대한 미래를 생각한 파업이라고 생각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전국 단위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알리는 기자회견

 그렇다고 의사들을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의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매도하고 또한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들로 파업에 대해 비난일색의 글을 온라인에 적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보다는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들이 온라인을 메우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이 올바르게 여러 이슈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 관련 종사자인 의사들로부터 들은 이후에 사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사인력 부족 심각성을 호소하며 의사 파업을 비판

 

의사파업을 단순하게 밥그릇싸움이라고 이야기하며 의사들을 돈에 눈이 먼 사람들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어쩌면 의료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의료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는 의사라는 오해와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이 시기에 총파업을 단행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자세히 들어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단순히 의료인의 파업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그에 따른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그들을 단순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해소하려 한다면 이는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해결을 방해하기만 할 뿐입니다. 무릇 많은 정부의 정책들은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실행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현재는 정부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결정한다면 그 정책은 아마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은 후에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정책 관련 이슈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예전의 한미 FTA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 FTA가 실행되면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들이었죠. 허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거나 이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도덕적인 멸시나 질시는 사태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정보로 그들을 매도하는 것 또한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파업의 이유와 함께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의사파업은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비뚤어진 선동은 그만하고 상황을 직시하고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의료환경에 대한 문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