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캣

이상 기후에 대한 문제해결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국 폭우, 유럽 폭염 등 전세계의 이상기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같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사상 최초로 영상 20도를 돌파하면서 이상 기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속도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향후 8년 뒤에는 1.5도에 도달하는 온실가스는 다 배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남은 시간은 10년도 안남았다고 합니다.

 

 

시민의 실천을 넘어서는 국가와 정부, 기업의 제도적인 대응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

 

지구 온난화를 막기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석탄석유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또한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메탄의 주범인 대규모 가축산업의 감축도 필요합니다. 이 방법들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들이죠. 국가적이며, 제도적으로 하여야 할 문제이고,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문제들입니다.

 

 

중국의 폭우 상황

 

2020년 5월 29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시작되어 중부와 북부까지 걸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폭우, 장시성, 안후이성,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2020년 8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와 신화통신은 7~8월 중국의 강수 상황은 북부 지방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매년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인데다 비가 멈추지 않고 중국 중/북부로 확산하며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도.

 

21세기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 중 최악의 규모로 7월 29일까지 5,5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한화로 약 24조 6,7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심각한 장기 폭우가 일어난 것은 1940년 이후 처음이다.

www.youtube.com/watch?v=YmyoW-_J10g&feature=youtu.be

 

 

우리나라도 현재 한달 반이 넘는 기간동안 강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영화 <투모로우>를 연상시키는 듯한 전세계적인 기후이상인 것 같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몇 몇 과학자들은 지구의 반복되는 기후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온실가스가 늘어남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에 온실가스가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란과 관련된 국제 협약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슈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궁극적 목적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였습니다.

 

 

프레온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 대표적 온실 가스 주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냉장고에 많이 사용되었던 프레온가스가 있습니다.
프레온가스는 대기 중에 방출되면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물질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알려진 온실가스이며 현재도 지구 온난화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산화탄소(CO2) 입니다. 각종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것인데요, 석유와 석탄을 사용한 증기발전이 발명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사용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유럽과 현재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에서부터 석탄과 석유는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는 후발국가들, 즉 개발도상국, 중진국에서도 선진국들에 이어서 각종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는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 편,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메탄 가스가 있는데요,

 

현재 전세계의 가축 수는 280억마리에 달하며, 이에 따라 가축들이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가장 높은 배출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남미의 여러나라들에서 키우는 사육소의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메탄 배출은 특히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85배나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못지 않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축 부문의 메탄 방출량은 2030년까지 6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기간은 특히 강력하고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도 하죠.

 

미국 하버드 법학대학원의 동물 법 및 정책 전문가인 헬렌 하워트(Helen Harwatt) 박사는 “가축 부문이 지구 온실가스 방출과 메탄 증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백질 공급을 동물에서 식물로 전환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파리기후협약에 부응하고 단기간에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방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은 교토의정서 협약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내용은 의무이행 당사국, 대상국의 감축목표 일정, 감축이행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선진국 및 개도국의 공동 감축 이행 체제 등의 내용이 있다.


2005년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인, 2001년 미국은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였다. 또한 중국과 인도는 많은 온실가스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 라는 그늘아래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온실가스배출 국가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 교토 의정서에 불만을 품은 캐나다는, 2011년 12월 12일, 교토 의정서 탈퇴를 선언한다. 이후 2012년 일본,러시아가 빠지면서 전체 온실가스 중 15% 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만 참여하고 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파리기후변화협약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각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나눠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파리협정 비준을 거부한 국가가 되었다. 2019년 11월에 파리 협정 탈퇴를 유엔에 통보하였다. 다만 탈퇴를 선언한 뒤 바로 탈퇴하는 것은 아니다. 선언 이후 유예기간 3년이 지나야 탈퇴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다음 정권의 방침에 따라 미국이 탈퇴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무튼 이처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은 날이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발전과 환경보호의 딜레마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환경문제의 딜레마 때문입니다.

감축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경제개발이나 산업발전을 포기해야 하고 감축을 하지 않자니 계속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 및 인명 피해로 국가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2005년 석유회사 폭발사고로 오염된 중국 쑹화강

 

그러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후발국들만 참여한다고 지구온난화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후진국 모두가 참여하는 결과를 낳아야만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더 늦기전에 당사국들의 협의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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