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협하는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

여기저기서 산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내린다. 산들의 비명속에 적잖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시설을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이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몸에 나쁜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하다. 또한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오랫 동안 사용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태양광발전은 과연 대한민국에 적합한 발전형태일까?

 

태양광 발전 시설의 효율

 

 에너지공단의 태양광발전 정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장점에 대해 알 수 있다. 한 편, 태양광발전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발전 효율이 낮다. 태양광의 발전효율은 일반적으로 12%정도의 수준으로 여타의 발전방식에 비해 효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의 발전효율은 30~40%에 이르른다. 이에 비하면 태양광발전의 발전효율은 꽤나 낮은 것이다. 게다가 총발전량을 생각해보면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은 더욱 떨어진다.

  둘째로, 태양광발전은 많은 발전용 부지를 필요로 한다. 태양광을 얼마나 많은 면적을 통해서 받느냐가 결국 관건인 셈데, 미국이나 중국처럼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태양광발전의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증설의 한계가 있다는 것.

 셋째로 태양열은 그 발전단가가 비싸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사시사철 비가 내리며 일조량도 일정하지 않아서 한국에서의 태양광발전은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설비의 7.2%를 태양광발전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그 숫자는 꾸준히 늘어왔다. 최근의 산사태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태양광발전 시설의 건설을 위해 파헤쳐진 산들은 현재와 같은 폭우나 호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국토의 1/3이 산으로 덮여있는 한국에서는 필연적으로 산림훼손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는 이렇게 태양광패널을 모래위에 얹어놓기만 하면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충분히 받을 만한 높은 고도의 산 중턱을 밀어내야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은 5천만 대한민국 인구를 부양할 만한 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 혹시라도 전국의 산을 모두 밀어내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기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력생산에는 비효율적이며 발전 시설 인근의 주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전력발전형태라고 할 수가 있다.

제천 태양광 설비 파손 현황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유

 

한 편, 현재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시설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정부의 원전사업 축소에 따른 전력부족에서 기인한다.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던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등)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력발전소도 그 가동을 늘리거나 추가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왜 원전사업을 축소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보았던 영화 《판도라》에서와 같은 원전사고의 위험 때문인가? 그러나 원전은 그리 쉽게 사고가 나는 시설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옆나라 중국의 해안가에 들어서 있는 수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시킨다고 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아마도 발전소 개수가 많은 중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주변국가에서 가동하고 있는 원전시설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만 원전을 감축한다고 해서 향후 있을지도 모를 원전사고의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 편, 대만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만의 국민들은 전체 국민의 59.5%가 탈원전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전력부족과 대기오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은 365일 24시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계를 가동해야 하는 산업시설에는 적격인 발전형태이며, 발전 비용이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태양광시설은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해마다 찾아오는 호우와 강우로 인한 산사태로 적지 않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전력발전형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활한 전기생산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태양광발전은 지양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그 동안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왔던 원자력을 재육성하여 앞으로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면 나무 뿌리가 잡아주던 사면이 많지 않은 비에도 금새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