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제방은 왜 무너졌나 [4대강 사업과 섬진강]

 

수원지 팔공산. 대한민국 5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등) 중 수질이 가장 깨끗한 강으로 알려진 섬진강의 제방이 무너졌다. 이명박 정권당시 이루어졌던 4대강 사업과 당시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의 오늘을 들여다본다.

 

섬진강 제방은 왜 무너졌나, 치수사업은 국가의 존재이유

 

 

 

 

2017년자 오마이뉴스 기사이다. 섬진강은 삽집을 피한 강으로서 이명박표 4대강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평상시의 평온한 섬진강 모습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강이라고 하며 MB의 4대강과 섬진강은 다르다며 감탄하고 있다. 이 말이 맞다. 자연 그대로의 강은 아름답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이다. 또한, 자연 그대로는 예술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은 때로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 예로서 아름답고 알려진 예술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남미의 아마존 강(지구의 허파라 불린다)에는 인간을 위협하는 각종 생물들과 식물들이 모여 살고 있다. 아마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기술부터 익혀야 인간의 삶이 가능하다.

 

 

 

이 역시 오마이뉴스의 기사 사진이다. 그 아름답다던 강은 이제 재난을 주는 강으로 바뀌어버렸다. 섬진강 인근 화개장터에서는 쌓아놓은 약초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만봐야하는 상인들이 있다. 강은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된다. 강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연은 분명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뚜렷한 자기 방어능력을 가지지 못한 인간에게는 시시때때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이 발생하기 전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위 말해 "자연과 싸워왔던" 것이다.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일이었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시작하고 집단을 이루었던 것 역시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켜왔고, 그에 따른 환경의 훼손이나 어느 정도의 해침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왔다. 인간이 문명과 도시를 이루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어느 정도는 개발하고 인간이 살기에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섬진강의 오늘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야심차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다. 수많은 반대 끝에 대운하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되었고, 지류 사업도 제외된 채 이루어졌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끊이지 않는 빗줄기 속에서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의 제방은 터지고, 인근 지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만 상태이다. 뉴스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수해를 시시각각 보도하는 중이며, 전라도 곳곳에서는 수해로 대피하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

 

 

 

2018년 연합뉴스의 기사이다. 섬진강의 유량관리가 되지 않아 이미 문제가 있던 강이었다. 한 편, 유량확보는 4대강 사업의 주요목표 중 하나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이 끝나고, 4대 강의 주변 주민들은 강의 수질이 좋아지고 유량이 풍부해져서 살기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었다. 또한 지저분했던 수변지역 관리로 경관이 좋아졌고, 4대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다. 모두가 강(江) 정비를 잘 한 덕분이다.

 대부분의 유럽, 미주의 선진국들도 보를 이용해서 강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수준높은 물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 한다. 도시를 끼고 있는 강은 인간의 간섭과 관리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강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치수사업은 고대로부터 국가의 의무였으며 국가의 존재이유나 마찬가지였다. 고대 이집트의 왕조는 당대에 치수사업을 성공시키느냐 마냐가 왕조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였다. 그만큼 치수사업의 중요성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치수는 그만큼 거대한 사업이고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드는 일이기도 하다. 강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집트의 나일강의 모습

 

 

기후는 점점 더워지고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도 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섬진강도 4대강에 더해 5대강 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전격적으로 국가 관리에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번 수해 이후에 또 닥칠지도 모르는 앞으로의 수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