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인터뷰 내용)

게임 심의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인터뷰 내용)

 

"한국 지역에서 많은 게임이 내려가거나 지역락에 걸릴 수도 있다." 해외 스팀 게임의 등급 분류를 돕고 있는 국내 유통사 바다게임즈의 대표 임바다의 트윗이 논란이 되었었죠.

 

해당 논란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바미당 하태경, 더민당 이상헌)들의 의견을 게임전문 방송인 김성회의 질의 및 응답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김성회씨는 한국 사회의 게임공포증의 이유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게 질문했는데요, 이에 하의원은 한국 사회가 민주사회로 가고 있지만, 아직 독재 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검열이라는 수단이 아직도 게임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김성회는 그런 검열이 영화나 게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화는 이미 사전검열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서 게임보다는 검열수위가 낮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대상은 게임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정치권에서는 게임민간자율규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게임민간자율규제의 반대측의 주요 논거는 바로 바다이야기 부활의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국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방식이 너무 후진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이러한 게임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게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므로 게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올바른 게임관련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인 거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사전심의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컨텐츠 분야는 영화와 게임이 전부입니다. 영화는 심의제도가 조금 남아있고 게임쪽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컨텐츠 분야인 드라마와 출판은 사후심의로만 컨텐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에 비교하면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게임세대와 非게임세대간의 세대격차라는 것에 하의원과 인터뷰어 김성회 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대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게임규제법안의 개정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에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성회의 G식백과) 스팀논란 책임공방 - 하태경의 쩜사타겟 [민주당vs미통당 양당 인터뷰] 

www.youtube.com/watch?v=EOjlmi7br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