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법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법

 

거짓말에 속는 입장이 되는 것은 장난이라 하더라도 유쾌한 기분이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피해까지 입게 된다면 더욱 화가 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은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는 그 가운데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으로 끌어들이는 수법까지 다양해져서 자신이 어떤 일에 연루된지도 모르고 가담자로 활동하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속아서 위법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은 본인이 져야하기 때문에 애초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대출 진행을 할 때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질 범죄로 취급되고 있어 이에 깊이 가담하지 않았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하지 않고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고 계좌만 빌려주었다고 해도 예외 없이 처벌대상에 속하게 되는데요, 일상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 줘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빈번하게 볼 수 있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의아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법도 매우 치밀해져 아무에게나 접근매체를 대여해 달라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여러 번 대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거나, 그럴싸한 말로 속이기 쉬운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주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속아넘어가기도 쉬운 것입니다. 

 

 

 

ㄱ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몇 달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탓인지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지 않아 구직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바로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수술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ㄱ씨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던 ㄱ씨는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장도 없고, 담보가 될만한 자산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찰나 한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광고였는데요, 바로 연락을 취하니 우선 거래 실적, 자동 이체 실적을 쌓아야 하니 통장과 카드를 안내하는 곳을 보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조금 찝찝하기는 했지만 현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생각한 ㄱ씨는 그대로 접근매체를 업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자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 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행히도 ㄱ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바로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혐의를 적극적으로 변소하였는데, 이 때 특히 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 여부인데, 그렇기에 어떠한 경위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든, 범죄임을 몰랐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