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방법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방법 정리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자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1. 조기 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으로 중요한 요건을 보자면

1.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회사 실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노동으로 유급 근무 인정된 날만 포함,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비자발적인 퇴사가 기본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으로 기본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의 종류

1. 정년퇴직
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이 안 된 경우(회사에서 먼저 계약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조건이 이전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계약이 안된 경우에 이 또한 해당한다)
3. 권고사직, 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으로 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뒀을 경우에도 지급사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자발적 퇴사(자진퇴사)

1.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채용 전후가 달라진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일하는 도중 갑자기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2.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퇴사할 경우
3. 회사가 휴업을 했음,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직장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인정되었다면 신청)
5.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퇴사 (우선 간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
6. 질병으로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먼저 회사에 병가, 업무전환, 휴직에 대해 회사에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

먼저, 지급액의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기간입니다.

1일 상한액이 설정되어있는데 현재 2019년 1월 이후로는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퇴사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를 하였고 현재 50세 미만인 사람이 고용보험에 2년 정도 가입됐으면
150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즉 15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 모의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확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1.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나 현재 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난 후, 방문한다면 워크넷 교육이나 구직표작성 시간 면제 가능.

4. 설명회 종료 후에는 개별 상담 추후일정 안내
5.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